다주택자 규제 변화와 절세 전략

① 다주택자 정책 변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한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 삼중고에 시달렸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시장 유동성을 심각하게 제한했다는 판단 아래 일부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 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동시에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경직을 완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② 현 정부의 기조

현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전면 해제하지는 않았지만, 단계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종부세 중과율 인하, 양도세 중과 배제, 일부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면서도, 투기적 성격의 신규 매입은 억제하는 절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거래 정상화와 세수 안정, 그리고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 할 수 있다.

③ 절세 가능 영역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절세 전략이다.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 동안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종부세 완화로 인해 보유 전략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세제 혜택, 주택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참여 시 발생하는 비용 처리 등 다양한 절세 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언제든 세제 정책을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기별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④ 전략적 매도·매수 방법

절세 전략과 맞물려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은 매도·매수 타이밍이다. 세제 완화가 진행되는 동안 불필요한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중저가 주택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신규 진입하는 방법도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도 언제든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 유연성과 장기적 분산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규제 변화는 투자자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며, 정책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수익률을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