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변화(재산세·종부세)와 투자 포인트

① 보유세 변화 요약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보유세는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다. 보유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이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해 종부세 중과를 강화했지만, 이로 인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 실수요자까지 큰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세부담을 완화해 시장의 왜곡을 줄이고자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조치가 아니라, 세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② 세부담 완화 여부와 시장 반응

보유세 완화는 시장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 세금이 완화되면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줄어들어 매물 출회가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보유 전략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금 충격을 줄여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1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매물이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보유세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상황보다는 안정적 거래 환경이 조성되는 편이 유리하다.

③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차이

보유세 변화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다른 의미를 지닌다.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완화되어 장기 보유의 이점이 강화된다. 따라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반면 다주택자는 세부담이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일정한 과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풀지 않는 이유는 투기 수요 억제 의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보유 전략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하며, 매도와 보유를 병행하는 절충적 선택이 필요하다.

④ 보유세와 거래량의 상관관계

보유세는 거래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세부담이 무겁다면 다주택자들은 보유보다는 매도를 택하게 되고, 이는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진다. 반대로 세부담이 줄면 보유가 유리해져 매물이 잠기고 거래량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세율 조정 폭을 신중히 결정한다. 시장의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도 세수 확보와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유세 완화가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금리와 경기 둔화라는 외부 요인 때문이며, 투자자는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⑤ 투자 대응 전략

투자자 입장에서 보유세 변화는 전략 수정의 기회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완화된 현 시점을 활용해 임대 수익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양도세 완화 기조와 맞물려 일부 매물을 매도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1주택자는 장기 보유로 인한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거주 안정과 자산 가치 상승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유세 완화는 단순한 세금 절감 효과를 넘어 투자자의 매도·보유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향후 정책 방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